2015년 하반기 달라지는 개선제도, 언어폭행 및 시늉도 벌금 등!!!

2015년도 하반기에 달라지는 제도, 개선되는 제도를 정리해봤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문내용도 포함됐고요.

 

작년에 시끄러웠던 어린이집 폭행 및 부당대우에 대한 제도 개선, 폭행사건에 대한 개선, 고속도로 안전띠 관련 내용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더 많겠지만 몇가지 추립니다. 출처는 리서치포털 두잇입니다.

제 블로그 옆에 보이시죠? 두잇 리서치... 참 좋은 곳입니다.

결과까지 볼 수 있어 더욱 좋죠. 다른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내가 관심있는 항목이라면 관련 현황이 어떻게되나.. 알아볼 수도 있구요.

물론, 캐양질의 자료들은 필터링이 굉장히 까다로와서 설문자체가 해당안되기도 하지만요. ㅎㅎ

 

<출처 : 부산시 블로그>

 

1.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ㅇ 오는 9월 19일부터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ㅇ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함.

ㅇCCTV 기록 영상정보 60일 이상 보관

 

2. ATM 30분 지연 인출제 시행

 

ㅇ 9월 2일부터 100만원 이상 계좌 입금 시, 그 후 30분 동안 ATM에서 해당 금액을 찾을 수 없음

ㅇ 보이스피싱에 따른 금융사기 예방 조치

ㅇ 기존 금융권 300만원 이상에 대해 10분간 자동화기기 인출 제한이었으나 5월 말부터 지연시간 30분 연장했었음

 

3. 병사 수신용 공용 휴대폰 지급

 

ㅇ 군 복무중인 병사의 부모가 직접 자식의 안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병영 생활관에 병사 수신용 공용 휴대폰 도입

ㅇ 부모들은 부대일과시군 이후 취침 전까지 원하는 시간에 군복무중인 병사 자식과 통화를 할 수 있음

 

4. 노인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확대 시행

 

ㅇ 만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확대

ㅇ 그간 보건소에서만 무료예방접종하던 것을 10월부터 일반 병/의원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무료접종 가능

 

5. 3대 비급여 개선

 

ㅇ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부담 개선

 - 선택진료비 : 추가비용을 징수하는 선택진료의사 비율 현행 병원별 80% => 67%(단, 진료과목별 최대 75%까지) 원치않는 선택진료 이용 최소화

 -상급병실료 :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의 건강보험 적용 일방병상 확보의무를 현행 50% => 70% 강화, 원하지 않는 상급병실 이용최소화

 

6. 폭행, 협박 등 처벌 강화

 

ㅇ 멱살잡이 벌금 100만원, 협박문자 50만원 부과

ㅇ 때리는 시늉하며 '죽인다' 및 '디진다' 협박 최소 200만원 벌금 부과

ㅇ 친구와 술먹다 싸다구 날린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 부과

ㅇ 손으로 때리듯하며 '니 내한테 죽었다' 등 언어폭력도 처벌대상임

 

7. 안전벨트 착용 강화

 

ㅇ 10월부터 고속도로 진출입 시 안전띠 착용 불이행 시, CCTV로 자동촬영되어 과태료 부과

ㅇ 과태료 3만원(진출입 모두 미착용 시 6만원 부과)

 

그 밖의 추가 제도

 

ㅇ 치아스케일링 의료보험 적용(2년 1회 1만원) (10월부터)

ㅇ 초음파검사 및 CT촬영 시 의료보험 적용 (10월부터)

ㅇ 4인실까지 일반병상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 (9월부터)

ㅇ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 (12월부터)

ㅇ 도서정가제 실시 (11월부터)

 

대체로 좋아보입니다.

병사 수신용 공용휴대폰 ㅋㅋㅋ 공용휴대폰이라는게 뭔지 모르겠네요. 착신 전화와 다른게 있나?

일과시간에 사람 몰리면 당연히 계급순으로 짤릴테고... 꺾인 상병 이후로 사용가능, 병장이 노란딱지 델꼬 가고... 목욕탕 쓰는거랑 별반 다르지 않을거같은데...

 

머 암튼, 4600명의 의견 중에 가장 맘에드는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린이집 CCTV의무화(25.5%), 3대 비급여 개선(17.3%), 폭행, 협박 등 처벌강화(16.1%)

 

반면 가장 맘에 들지 않는 제도는

병사 수신용 공용 휴대폰 지급(27.4%, 역시! ㅋㅋ), ATM 30분 지연 인출제 시행(18.2%), 폭행, 협박 등 처벌강화(15.3%), 안전벨트 착용 강화(13.2%)

 

잘 숙지하셨다가 피해? 입지 마시고 좋은 제도는 백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마도 해당 없으면 가장 맘에 들지 않는제도지만 내 새끼가 군대에 가있다.. 하면 가장 환영할 (특히 어머니들께.. 아버지들이야 충분히 반대하실겁니다.) 제도개선인 병사수신용 공용휴대폰 지급 사업은 신청방법이나 이런게 아직 안나와있네요. 아마 부대마다 후속조치가 더 커질겁니다.

왜냐구요? 생활관마다 1대씩밖에 보급이 안되기 때문이죠. ㅋㅋㅋ

얼마전에 LGU+에서 국방부 입찰에 사업자선정 입찰금액을 "1원" ㅋㅋㅋ 써 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K는 21억, S사는 17억.. 통신사 모두 입찰했는데 LGU+에서 아주 작정을 했네요.